[공정여행]카르텔 정책 및 법 집행 동향(6월)

 

 

카르텔 정책 및 법 집행 동향 (6월) 안녕하세요.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조사과입니다. 카르텔 정책 및 법 집행 동향 [6월]이 발간되었습니다. Ⅰ. 주요 심결례    1. 4대강 살리기 사업 1차 턴키공사 관련 19개 건설사의 입찰 담합 건 Ⅱ. 해외동향   1. 중국 최고 인민 법원, 반독점 민사 소송분야 발전 예고 Ⅲ. 기타     1. <공정거래법> 시행령 개정안, 국무회의 통과    2.  국제카르텔 예방교육 및 한·EU 양자협의 개최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

카르텔 정책 및 법 집행동향(6월)[1].pdf

 

 

  

     

      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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